[서울파이낸스 장필경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1차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확대 추진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1~2급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연차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로는 공공기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을 마친다는 목표를 잡고 기관들을 독려하고 있다. 또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하면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15∼30%를, 준정부기관은 10∼20%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기한 내 성과연봉제 전환을 마치지 않는 곳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을 50% 이상 깎는 등 페널티를 마련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 결과 도입 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70여곳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를 했거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이는 도입률 60%를 넘긴 수치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되면 공공기관 직원 전체의 70%, 약 12만 명이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 등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선 작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을 마친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유일호 부총리 겸 지재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이고, 이런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봉제가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태평양 한 가운데의 갈라파고스 제도(islands)처럼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동떨어졌다는 의미다.
성과연봉제는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최근 기업 구조조정 분위기와도 맞물려 더욱 추진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지금 그렇게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정년 연장이 된 상태에서 고용절벽이 예상돼 여러 조치도 하고 있고, 국회에 협조 요청도 했지만 노동(개혁)법이 (입법이) 안 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뜻과 달리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필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만큼 저성과자를 가려내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성과연봉제로 저성과자 평가를 받은 노동자는 3년이 지나면 1년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진다. 결국 이 노동자는 자발적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