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끌어들여 주택공급 확대...年 5% 수익률 보장
 
<>"목숨걸고 투기해도 재미 못본다"
"이제부터 부동산 정책이 속도조절에 들어 가야할 때다"
부동산 대책의 남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속도조절에 들어가야할 시점에서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자칫 부동산 버블 붕괴(급격한 집값 폭락)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책을 마치 오기부리듯 접근해서는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이는 노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의식한 듯한 우려의 표시다.
노 대통령은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목숨걸고 투기해도 재미못볼 것이다"고 까지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버블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마치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수의 '다짐'과도 같은 섬뜩한 표현이다. 지난해말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 때문에 필화(?)로 물러난 이백만 전 홍보수석을 연상시키는 언급이기도 하다 
'오죽했으면'하는 심정이 대부분이겠지만, 경제의 속성상 이같은 접근은 자칫 화를 부를 수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동산에 올인하면 실패한다'는 점을 각인 시키기 위해 경제정책 또한 부동산에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것.

<>경제정책 부동산에 '올인'?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친 지난해 부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5·30, 8·31, 1·11대책등 굵직한 것만해도 3~4 차례가 넘고, 그 사이 중간 중간 약식으로 끼워넣은 것까지 합치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 얼마전 단행된 대폭적인 해외투자 규제완화도 간접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빠르면 2월초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25일 "부동산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 중에 있다"면서 "빠르면 2월초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토지, 조직 및 인력 등 크게 3가지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춤해진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쐐기를 밖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권 부총리의 말 대로 라면 2월초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와는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워 보인다. 당초 예상됐던 공공부문의 장기공급정책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논란' 
그러나, 지난 1·11대책 이후 버블쎄븐 지역의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또 다른 카드를, 그것도  시차도 거의 없이 꺼내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물론, 부동산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추가대책을 통해 확실하게 집값을 다잡아야한다주장이 있는 가 하면,  일시에 과도한 정책 집행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연구원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 위험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비슷한 시기에 "경기 흐름에 따라 갑작스런 붕괴보다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바 있다. 
 
<>민간연구소들 일제히 붕괴 '경고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은 지난해말 경부터 부동산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제히 위기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6일 '2007년 한국경제 리스크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를 위협할 핵심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주택시장 거품(버블)'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추가조치 강도에 따라 내년 중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가계부실 확대와 경기둔화 심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미 실시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대책의 효과만으로도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연구원은 특히 "주택금융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 위험할 수 있다"면서 "각각의 정책을 뜯어보면 정당성이 있겠지만, 이들 정책이 동시 다발적으로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일본도 대출총량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일시에 추진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식 거품 붕괴의 양상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일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순간에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호상 수석연구원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이 내려갈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기침체기와 맞물릴 경우 가계발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도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거품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이라며 "거품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투자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제신인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책조율 할 단계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 연구소들이 한결같이 섣부른 정책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을 잡겠다고 어설프게 더 강도 높은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들은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최근 정책들을 조율하고, 주택 수급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 박 연구원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도 의미가 있으나 두가지가 합쳐지면 파괴력이 커진다"며 "완만한 속도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