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비과세 논란과 관련 참여연대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참여연대는 역내펀드의 비과세 역시 시장원리에 어긋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참여연대는 "각종 규제를 피하려 조세피난지 등에 설립한 역외펀드까지 조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의 이중면세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는 "세계적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재경부에 역외펀드 비과세를 요구하게 된 원인은 재정경제부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역내펀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토종펀드'(역내펀드) 비과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피델리티등 자산운용사들에게 역외펀드 비과세 주장의 명분을 제공한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로 "투자자는 비과세혜택이 있는 펀드로 갈아타야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판매사는 비과세 혜택 때문에 해외 운용 경험이 적은 국내운용사에 자금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며 "개인이나 판매사나 안정적인 운용으로 큰 수익을 낼 곳을 골라 펀드와 자산운용사를 택해야지,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곳에 자금이 몰리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손해가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결국 국내운용사 펀드든 해외운용사 펀드든 투자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합당치 않다는 것인데, 시장에 혼란을 준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을 재경부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재경부가 역외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싯점에서 터져나온 강경입장이어서 향후 재경부의 정책결정이 주목된다.
 
김 참 기자 charm79@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