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직접투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mix)을 도출하기 위해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직접투자 방식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 등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협의체는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을 요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올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수시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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