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재권 무역적자 40억달러…전년比 5.3억달러↓
對 미국 전기전자 적자만 48.7억달러…中企·저작권 '흑자'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전기전자 업종의 미국 특허권 수입을 중심으로 '만성적' 적자구조를 이어갔다. 다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과 중소기업의 지재권 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체 적자폭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5억3000만달러 가량 줄어든 규모다. 지식재산권 수출은 100억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9.8% 증가했고, 지재권 수입은 8.8% 늘어난 140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 67억달러 적자에서 2011년 33억8000만달러 적자로 크게 줄었다가, 2012년 38억달러 적자, 2014년 45억달러 적자를 유지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내 전기전자제품 생산 대기업이 미국 보유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다량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대 미국적자는 48억7000만달러에 달해 전체 적자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는 27억9000만달러로 전체 적자의 70%를 차지했으며, 국내 대기업 중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28억4000만달러로 역시 전체의 71%에 달했다.
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국내 전기전자 제품 제조와 통신관련 부문에서 원천기술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며 "특허 실용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무역수지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는 25억8000만달러 적자, 디자인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각각 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포괄하는 산업재산권 수지는 3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년(48억2000만달러)대비 크게 축소됐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 연구개발 및 SW 부문에서 9억6000만달러 흑자를 내면서 총 6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4000만달러 증대된 수치다. 문화예술저작권(-2억9000만달러)과 기타지식재산권(-12억4000만달러)은 각각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기관 형태 별로 봐도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지난해중 11억달러의 지재권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년(9억6000만달러)대비 흑자폭을 확대했다.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은 20억4000만달러 적자, 국내 대기업은 26억3000만달러 적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