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발표한 ‘불공정거래 실태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 자료를 통해 향후 증시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사체제를 구축하고 현물과 선물연계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위반의 상당수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공정거래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사지원 시스템 보완과 함께 전문 인력확충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징후로 예방조치 등을 실시한 건수는 1,200여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57.4%) 및 추적조사(+29.7%)가 크게 증가해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의 자체 심리(244건) 및 감독당국에 통보(143건)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5% 감소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됐다.

또 감독당국이 지난해 불공정거래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173건으로 전년(212건) 대비 18.4% 감소했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통보사건이 143건으로 전년(181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은 우량 대기업 중심이고, 개인 매매비중이 낮아지면서 불공정거래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 건수는 186건으로 전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지능적인 내부자거래는 증가하고 있어 증권범죄 유형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돼 가는 모습이다.

증시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는 점으로 미뤄 그동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의 결과 2004년을 정점으로 불공정거래는 감소하는 추세다.   
 
김주미기자 nicezoom@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