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26일 3차 구조조정협의체 주재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조선·해운업을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크게 세가지 트랙으로 나눠 실행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이후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노력 집중"
이날 금융위는 구조조정 대상을 △경기민감업종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 △공급과잉업종 등 세가지 트랙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1트랙'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10월 결정된 경기민감업종은 총 5개 부문이지만, 현재 조선업과 해운업의 상황이 유독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이들 2개 업종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대형 3사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계획에서 추가로 인력 감축과 급여체계 개편, 비용 절감을 수립해야 한다. 내달 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인력과 임금, 설비, 생산성 등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징구하고, 선제적 채권보전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중소형 조선사도 기존 계획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STX조선해양은 올 하반기 중으로 대외여건을 감안해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추진 중인 성동조선해양은 신규 수주 저조가 지속될 경우 근본적인 대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SPP조선과 대선조선은 이미 수립된 통폐합·매각 등 단계적 정리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 현재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을 전제로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임 위원장은 "5월 중순까지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법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현대상선과 동일한 방식의 정상화방안 추진을 내용으로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세부방안 보완 협의 실무협의를 통해 자율협약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사측이 추가로 보완한 자구계획에 따라 자율협약 개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해운사 합병설에 "시기상조"
특히 정부는 두 원양선사의 해운동맹체(얼라이언스) 잔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맹체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1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의 신조를 지원한다. 반면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물동량 처리대책 등을 미리 세울 계획이다.
다만 임 위원장은 해운사 합병설에 대해 "양사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며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상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형 조선사 3사를 합병하는 '빅딜설'에 대해서도 "대형 업체의 통합 등 조선산업 개편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산업은행 소유인 대우조선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계획을 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조선업계가 스스로 선종별 수급전망과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을 위한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스스로 조선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구조조정협의체 이후 조선업체 주채권은행들을 소집해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공급과잉업종에 철강·석유화학…컨설팅 진행
이와 함께 협의체는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2트랙으로 분류했다. 금융위는 올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재무구조취약계열이나 부실징후기업을 분류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4~7월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7~10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한다.
마지막 3트랙은 공급과잉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구조조정으로, 철강과 석유화학이 포함됐다. 건설업종은 지난해 건설 수주가 급증해 당분간 경영상 불안요인이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나와, 이번 공급과잉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먼저 철강 업종은 산업 전반의 중·장기 수급전망,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진단, 국제적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업계 스스로 전반적인 경쟁력을 지원토록 하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급과잉 분야가 있을 경우,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급과잉 분야로 꼽힌 합금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경쟁력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서 추가로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분야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협의체는 이밖의 분야에 대해서도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해 M&A, 업종전환, 설비축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협의체의 검토와 별개로 공급과잉상태의 개별기업이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