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착륙 노력 당부…"신속한 기업구조조정 필요"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내 9곳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진 원장은 "올해 1분기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능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통해 가계대출이 연착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여신심사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주택금융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5월2일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시행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라는 원칙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각 은행 직원 교육 및 대고객 홍보·안내 강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고연령·주부·저소득층 고객에 대한 안내 강화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엄정한 옥석가리기, 공평한 손실분담, 정상가능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며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와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수 있는만큼 채권은행들이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계열들의 무책임한 '꼬리자르기'도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18일 시행된 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채권자간 이견 가능성과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에 따른 평가절차 지연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Best Practice(모범사례)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만성적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 원장은 최근 출시된 ISA와 관련해서는 소액계좌 양산, 기업 실적할당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및 구속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일임형 ISA상품에 대해 투자권유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플렛폼 변화에 따른 보안 등 안정성 확보 및 고객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은행권의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윤리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