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반응도 비판일색에서 긍정적 시각 다수 등장 '변화'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그리고 자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놓고 이해득실 따지기와 각종 내집마련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쟁점이라는 무게감때문인데, 여당은 긍정적 입장하에 여론몰이를, 야당은 부정적 여론몰이에 각각 몰두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정부와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부동산 정책의 전기를 마련한 성공한 결정"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같은 기세를 몰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항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논리에 반하는 단기 대응책일 뿐"이라고 폄하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여당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같은 시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2일 "분양원가 공개가 공급자의 과다한 이윤 챙기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택공급 위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 공급자의 과다 이윤은 분양가상한제와 조세정책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인위적인 규제정책은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결국은 가격 상승을 유발해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공부 문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민간부문에 간접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접근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원내대표는 "다음주초 당 부동산특위를 소집해 공개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는 다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가 능성까지 내비치며 '1·11 부동산대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정 합의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튼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김 의장은 "이번 조치로 ' 정직한 아파트', 정말 '착한 아파트' 정책이 정착되고 샐러리맨 들이 월급을 저축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덕담에 가까운 논평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특히,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천리 길을 한 걸음에 가려고 하면 뒤탈이 날 수 있다"며 "부산을 가는데 대전까지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원가 공개항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
이미경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경기진작 차원이 아닌 주거복지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선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상의 의미를 지니면서 앞으로 여야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평가와 해석, 그리고 정책경쟁도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리당략때문에 때로는 문제의 초점을 흐리거나 실효성과는무관한 정치쟁점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권이 국민적 관심사인 동시에 민생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은 나쁠게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청약가점제 등이 한꺼번에 실시되는 등 변수가 복잡해진데 따른 주택수요자들의 '유불리 따지기'도 한창이다.
 
대체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느긋하게 내집마련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원가 공개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다, 청약 우선권마저 확실하게 보장해줌으로써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의 정부의 집값정책에 대한 시각의 변화도 부분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숱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그 때마다 반응은 비판일색이었으나 '1·1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긍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어떤 네티즈은 "드디어 집없는 사람들이 보상 받을 때가 왔다"는 식의 극단적 평가를 제시하기도. 요즘엔 보기 드믄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다주택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될 조짐을 보이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초 시세차익 목적인 다주택자들이 집 값 안정이 지속될 경우 당장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지역 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팔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집계에 의하면 주택 5만-6만건이 1년 이내에 담보대출을 상환을 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매물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도 적지않다.

하지만, 아직은 각종 전망과 분석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상황전개 없는 태풍전야의 고요와 같은 상황. 과연 '1·11 부동산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집많은 부자는 부자대로, 집없는 서민은 서민대로, 각각 향후 전개될 상황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인호 기자 ihkong@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