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한국담배협회(이하 담배협회)는 6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며 지나치게 혐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담배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경고그림 시안은 주제별로 가장 혐오스러운 그림을 채택했다"며 "담배로 인한 질환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들의 경우 이를 설명하는 경고문구를 연상하기 어려워 해당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선정방식이 매우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정위원회에서 경고그림 선정 시 혐오스러운 정도를 고·중·저 등 혐오도 별로 시안들을 제시해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이번 시안들은 혐오도 '고' 수준의 시안만 3개를 제시한 후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대상에도 오류가 있다며 "비교 대상으로 혐오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국 경고그림만을 제시해 선정 시안에 대한 혐오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경고그림 혐오도에 대한 국민정서를 왜곡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향후 우리 협회는 선정 절차의 정당성과 혐오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담배협회에는 KT&G를 비롯해 외산 담배사인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BAT코리아 등 4개 제조사로 구성돼 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오는 6월 23일까지 확정돼 12월 23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