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노 일각 "상장자문위案 폐기해야"...이한구 "정치권 개입 부적절"
 
생명보험사 상장 때 상장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 상장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가세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각 당마다 입장이 너무 뚜렷해 마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경쟁(싸움)으로까지 비쳐질 정도이다.
 
시민단체들이 8일 최종안 폐기와 보험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거리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일부 여야 의원들도 상장자문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상장안이 계약자들의 몫을 도외시한 채 재벌총수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줄 것이라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한나라당은 "정치권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천정배·김태홍·김영주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따른 차익배분은 특권재벌의 이익이 아닌 계약자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들 의원들은 "상장자문위의 최종안은 엄청난 상장 차익을 극소수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몰아주려는 것"이라며 "국회도 생보사 상장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2천만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한 자문위를 구성해 투명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각각 규탄 성명을 내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생보사 상장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보험업계만이 아닌 계약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상장자문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위 소속 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내주 중 재경위 전체회의 소집을 추진하고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상대로 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일부 생보사들은 계열사 불법지원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가 많은 만큼 상장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 상장차익 배분 문제를 재논의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계약자 이익이 침해받으면 관계부처와 논의해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권 부총리는 이번에 제출된 상장방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상장자문위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생보사 상장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면서 "국내 생보사들이 시장개방의 추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하루라도 빨리 상장을 해 자본충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생보사는 법률상 주식회사로 규정된 만큼 상장차익을 어디로 귀속시키느냐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상장차익을 계약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자는 것은 국민감정을 현혹해 여당의 인기를 올리려는 속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보험사는 법률상 명백한 주식회사"라며 "시민단체들은 보험사가 상호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계약자 몫을 요구하는데, 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기업의 사회적 기여 등을 감안해 일정 정도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간사인 엄호성 의원은 "상장하고 안하고는 개별 보험사의 권리로 재경위 차원에서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재경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