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유 부총리는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며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에 규제프리존이 더해진 것이다.
특히 유 부총리는 각 부처별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는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2018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의 주요 일자리 사업이거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 등이다.
유 부총리는 "평가 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 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