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한은 금리인하 필요성↑…경기회복에 한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통화완화 정책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추가 완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세 및 미국 금리인상 지연 등으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2일 '마이너스 금리에도 선진국 통화완화 강도 높인다'를 주제로 한 레포트에서 "최근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 기조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경기 악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경기부진과 저물가로 선진국이 통화완화의 강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완화책을 단행한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속도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지난달 말을 정점으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미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완화되고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다. 신흥국 자본이탈 경향도 약화되면서 자본이 재유입되는 가운데 주가와 통화가치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특히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과 위안화 절하 압력도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각각 1079억달러, 995억달러 감소했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월들어 286억달러 감소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이 지난 18일까지 3조38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 달러당 1240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도 1160원선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안정세는 신흥국 중앙은행의 추가 완화정책 운신의 폭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자본유출 우려와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금리 인하 여력에 제약을 받았으나, 최근 시장이 안정화되는 한편,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선 위원은 "주요국 통화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가로막았던 외부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부진과 원화절상이 이어질 경우 우리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이후 강화된 부작용 우려에도 선진국들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단행 가능성은 여전할 것이란 관측이다. 기존 양적완화 정책의 자산매입 규모와 함께 매입 대상을 민간자산으로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현금보유에 따른 위험, 불편 등의 실질 비용을 반영할 경우 마이너스 금리 하한이 더 내려갈 수 있다. 구로다 일본은행(BOJ) 총재가 예치금 금리가 현재 -0.1%에서 -0.1%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이같은 판단에서 비롯된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을 확대하더라도 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물 경제 우려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재정확대와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 완화 정책은 경기의 추가 악화를 막는 효과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 위원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더욱 좋지 않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한 안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유가와 중국을 비롯한 취약 신흥국의 경기 위축에 더해 저금리, 저성장 장기화에 따라 은행들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브렉시트 우려 등도 변수"라며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