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와 대안책을 염두해두고 있음이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기업 592개사를 대상으로 '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노사관계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았고,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19.3%,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16.2%의 순으로 응답했다.
 
노사관계의 불안을 전망한 응답은 대기업이 27.5%로 중소기업 15.8%보다 많았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이 29.0%로 노조가 없는 기업 15.1%보다 많게 나타났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것으로 보이는 이유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이 35.1%, '산별노조 전환 및 산별교섭관련 갈등'이 21.6%,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21.6%등의 순서를 보여 비정규직 법안 시행관련 문제가 올해 노사갈등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 내용 가운데 기업 인력 운용에 가장 어려움이 되는 사항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로 조사돼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다시 한번 쟁점화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기존의 비정규직 사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대기업이 8.9%, 중소기업이 12.6%이며 노조가 있는 기업은 6.3%, 노조가 없는 기업은 14.3%로 조사돼 노조활동이 왕성한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이 신규인력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므로 비정규직 신규채용만 줄어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릴것이라는 응답은 19.3%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07년 노사관계는 일부 불안요인도 있겠으나 상생과 협력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염원하는 분위기도 강하다"라며 "최근 노동계 내부에서 투쟁일변도 노동운동 대신에 상생과 화합을 위주로 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시대흐름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