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까지 범위확대…'약자'외면 반발 클  듯
 
 
생명보험사들이 개인신용도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 수순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가입제한을 둘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을 필두로 대한생명은  1월부터 개인 신용도를 보험 가입 심사 때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생명은 1월 중 한국신용정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의 보험 가입 한도 금액을 지금보다 10∼30% 올려주는 방식으로 신용도에 따른 가입 조건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금호생명은 아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액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등 다른 생보사들도 내년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액을 차등화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어서 생보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신용도에 따른 가입제한을 두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더욱 파장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화가 활성화될 경우 그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즉 과거 생활보호 대상자로 가입제한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친족까지 제한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과거 A 생보사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영업일선에서 부분적으로 계약자의 친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까지도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일산에서 근무했던 A생명 이모 설계사는 “개인사업을 하는 여성고객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보험가입문의를 받았지만 당시 고객의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가입제한을 당했다”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친족에까지 인수제한을 두는 바람에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다른 보험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제한도 도입을 막 시도하는 단계였던때라 시범적 운용단계에서 시도 했던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상황처럼 신용도에 따른 보험가입제한이 활성화가 되면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가입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저소득층이라해서 신용도가 낮지는 않지만 기초수급대상자인 경우 신용불량 내지는 아주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중소형 B생보사 관계자는 “과거 모 생보사가 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도입검토를 했지만 현재 보험이 필요한 중하위층에까지 가입제한을 두는 것은 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현재 신용등급에 따른 가입제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입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영리기업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준공공사업으로 분류돼 엄격한 감사를 받는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광고 역시 어려운때 사고를 당한 고객에게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윤리경영과 공공 복지사업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대대적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보험사들이 돈이 없으면 계약해지도 많고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장 보험이 필요한 중하위계층에까지 보험가입을 제한하는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