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3조, 손보 4천억 등 지급보험금 5년만에 두배
 
 
질병 관련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시장에서 철수하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위험률 변경제도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위험률 변경제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보고서는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존보장을 주로 하는 건강보험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생보사들의 실손보상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특성상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손해율이 급증하는등 보험상품에 내재된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의 수익 악화 현상이 심각한데 금감원 보고서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생명보험에서는 질병, 입원 등 건강관련 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FY’01년도 1조 9천억 수준에 머물렀던 질병입원에 대한 위험보험료는 FY’04년도에 3조원을 초과했다. 질병,입원등 건강관련 담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 동기간 1조 7천억수준에서 3조에 근접했다.

손보사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질병담보에 대한 위험보험료가 다른 담보에 비해 특히 빠르게 증가했다.

FY’년도 2천100억원에 불과했던 질병담보 관련 위험보험료는 FY’04년도에 약 5천억원에 달해 연평균 증가율이 34%를 기록했다.

상해(18%), 운전자(10%), 재물(12%)등 기타 담보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담보별 보험금 지급현황도 비슷한 상황인데 동기간 1천4백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상해(15%), 운전자(6%), 재물(6%)에 비해 연평균증가율이 46%로 크게 증가했다.

불과 4년만에 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두배 이상씩 증가한 셈이다.

금감원은 건강보험의 위험률 상승에 대한 리스크 회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험률 변동제도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위험률 변동제도는 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수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책정된 보험료를 계약만기시까지 적용했다.

금감원은 매년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형태의 단기 갱신형 보험 뿐 아니라 장기간병보험에만 적용되는 위험률 변동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공적보험과 민영건강보험간의 정보공유 기반구축, 계약심사 강화 및 선진심사기법 연구, 보험사간 실시간 정보 교환체계구축, 건강보험의 보장설계 개선, 건강보험상품의 단순표준화, 보험모집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보험금 지급체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