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현 기준금리 충분히 완화적"
"금융불안 상황서 인하시 효과 제약"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이은선기자] 약 3주 만에 개최된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하성근 금통위원이 '나홀로'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을 근거로 관망 기조를 택한 2월 금통위가 재현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금리 효과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달과 동일한 입장을 내비쳤고, 경기 판단 역시 미국 경기 회복세와 유가 반등, 2월중 내수 부진 완화 등을 들어 중립적 기조를 유지했다.
이주열 총재는 1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3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됐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고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 회의에서 '0.25%p 인하' 소수의견을 제기한 하성근 금통위원은 이달에도 '나홀로' 인하를 주장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 운용 계획에 대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이라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 등 대외 여건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부진 다소 완화…3월까지 지켜봐야"
새해 들어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면서 경기 악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금통위는 국내 경기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사상 최장'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1월 소매판매나 설비투자 등 내수 지표도 부진한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움직임"이라며 "2월중 내수 동향을 일부 지표와 모니터링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소비나 설비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부진의 정도는 1월보다 다소 완화됐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며 "적어도 3월 지표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기본적 인식은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증대되긴 했지만 국제유가가 상당폭 반등하고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진정된 점은 긍정적 신호"라며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경기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방 리스크를 중립적으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현 금리 충분히 완화적…인하 효과 제약"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 둔화로 금리 인하 여력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 금리 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민간연구소에서 테일러룰에 의한 추정 방법으로 적정금리 수준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으나, 추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금리 수준이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 금리는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경제주체 심리 둔화에 대응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리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 경제의 미치는 채널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한 데 과연 지금 금리를 조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 계속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성 논란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총 1%p 내린 후의 결과를 보면 금리 인하에 따라 차입 수요가 견조하게 늘어나는 등 신용경로를 통한 효과는 분명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환율 및 자산가격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효과에 대한 언급은 중립적 기조로 변화됐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자회견 당시 "일본의 정책금리가 의도치 않은 경로로 작동된 점을 비춰볼 때 금리 인하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언급했으나, 이달에는 "(마이너스 금리 효과는)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관심사다. 비판적 시각이 혼재하는 만큼 조금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단기적 정책 의지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구조개혁과 기업 경쟁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재차 역설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질문에 "판단 시계와 지출 성격에 따라 파급효과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과 구조조정의 3중 정책이 같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수출 감소세 타개책에 대해서도 "글로벌 수요 부진에 기인한 것인 만큼 긴 안목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긴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