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 이어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심사때 개인신용도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개인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제한 하는 등 큰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조건을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민노당과 시민단체등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금호생명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호생명은 한국신용정보가 매긴 최하위 신용등급인 10등급의 경우 보험 가입액(사망보험금 기준)을 3000만원, 9등급은 5000만원, 8등급은 1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10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 때 연봉 등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15억원의 보험에 들 수 있다.

대한생명은 내년 1월 중 한국신용정보와 업무 협약을 하고 개인 신용도를 보험 가입 심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생명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액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신용등급이 우수한 1~2등급은 보험 가입 한도를 현행 20억원보다 10~30% 정도 많은 22억~2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액을 제한할 예정이다. 흥국.교보생명도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8월부터 생보업계에서 처음으로 최저 신용등급을 받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 사기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고객의 신용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보사들은 현재 개인신용도와 보험금 지급사고의 연관성이 크기때문에 신용도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신용도가 개인신용도가 낮을 수록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높고, 이로 인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돼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보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일 수록 보험료 납부 능력도 일반 계약자에 비해 낮고, 중도 해약시 미미한 환급액까지 감안한다면 보험사로서는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생보사들의 개인신용도 반영은 여전히 보험의 근본논리와는 상충되는 점이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미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개인의 신용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민주노동당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보험사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보험이라는 사적 안전망을 수익만을 내세워 사회적 약자인 과중 채무자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생보사는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보험 사기로 적발됐거나 이에 관련된 가입자의 51%가 신용등급 8등급 이하라고 보험사는 주장하지만, 사기는 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도 "보험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상품이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신용 불량에 빠질 수 있는데 단순히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신용등급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신용등급이 아닌 고객의 연령과 과거 질병 등을 갖고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인신용등급을 활용한 보험 가입 심사가 전 생보업계로 확산된다며 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