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싹쓸이'심각 허용종목 90% 잠식
영업기회조차 상실…인정범위 '막판변수'
 

그동안 크로스보더 허용 여부를 두고 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했던 국내 보험중개사들은 협상안이 통과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미국보험중개사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허용을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제5차협상에서 양국은 미국 보험중개회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적하보험, 항공·해상·재보험 등에 한해 크로스보더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안그래도 그동안 외국계 보험중개사에게 시장을 잠식당해온 내국계 보험중개사들은 설땅을 잃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보험중개시장은 외국자본의 잠식이 심각한 상태다. 보험중개사 상위 10개사중 절반이상인 6개가 외국계이다.

3위권에 해당하는 코밀은 지분인수로 한국계에 해당된다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이나 중개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계로 보고 있다. 실적으로 보면 10개사 총 수입금액(FY’04년도 기준)619억원중 73%에 해당하는 454억원이 외국계 중개사들 수익이다.

▲   보험중개사 상위 10개사 현황 © 서울파이낸스

국내 중개회사들은 04년기준 80개(개인37,법인43개사)사가 있으나 상위10개사들의 실적이 전체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데 부유한 회사들 대다수가 외국계인 셈이다.

FY’05년이후 외국계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번에 허용이 된 수출입적하 보험이나 항공·해상보험, 재보험 등은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중개사들이 이미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 보험중개사가 크로스보더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면 국내 보험중개사들은 영업의 기회조차 잃게될 공산이 크다.

국내 보험중개사들은 그동안 보험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면담을 하는 등 크로스보더 허용을 반대해 왔었다.

현재 4개종목에 대해 크로스보더 허용은 합의된 상태며 인정범위에 대해 미국측과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크로스 보더의 범위를 “사람이 보험영업하는것까지 크로스보더로 보자”는 것으로 한국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않으면서도 대면을 통해 판매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한국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보험영업에 국한하자는 주장이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10여개의 외자계 중개사들이 항공등 큰 물건들이 있는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 약 70여개에 달하는 국내 중개사들은 대부분 자동차보험 등, 가계성보험의 원수보험 중개업무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크로스보더 허용은 국내중개업계를 고사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개업자들은 방카시장의 확대로 은행에서 기업성 보험을 취급하는 것과 코리안리의 독점적인 지위도 국내 중개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신력있는 은행이 기업성보험에 진출하면 국내 보험중개사 고객의 9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은행으로 돌아서게 되고 자본이 취약한 국내 보험중개사들을 재보험계약을 코리안리가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