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美 IT기업, 애플 법정투쟁 동참
구글·페이스북 등 美 IT기업, 애플 법정투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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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부의 아이폰 잠금 해제 요청에 불응한 애플을 지지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이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다음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법정의견서란 소송과 무관한 제3자가 법원의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다.

브래드 스미스 MS 최고법률책임자(CLO) 사장은 같은날 의회 청문회에서 "MS는 다음주 법정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 역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개인정보보호 취지로 미연방수사국(FBI) 수사 협조 거부한 것에 대해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이 지지의사를 넘어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앞서 FBI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테러의 범인 중 한 명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애플에 협조를 요청했다. 애플은 아이폰을 해킹하는 소프트웨어(S/W)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어 미국 법원이 FBI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팀 쿡 애플 CEO는 이와 관련해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며 "(FBI 협조 요구는) 국민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애플 변호인단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애플 잠금해제 관련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수사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기업의 고객정보를 과도하게 압수수색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영업활동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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