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직적 규제가 금융발전 저해"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사전적 금지 원칙'에 입각한 현행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규제 체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통합감독체계 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과 기업지배구조'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교수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 체계는 재벌들이 금융업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금산결합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1997년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됐다"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상위 5대 재벌 중에서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금융업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며 "그 대신 미래에셋,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등 일부 금융전업그룹과 한화, 동부, 태광 등 중견그룹들이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10개 그룹 정도가 금융감독 집중 대상으로 축약됐으며, 금산분리 규제 차원에서는 삼성그룹만이 사실상 유일한 대상으로 남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서도 과거의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특히 최근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경직적 규제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마냥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당장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규제의 기능을 보완하면서도 시장친화적인 규율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금융그룹이 소수의 소규모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업권별 건전성 규제·자산운용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그룹 리스크가 우려되는 금융그룹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새로운 금산분리 규율체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는 삼성그룹 문제를 꼽았다. 삼성그룹이 현행 금산분리 규제체계의 사실상 유일한 대상으로 남은 상황이라, 통합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삼성그룹의 금융부문만큼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삼성그룹 문제 때문에 현재의 경직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라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핵심 출자고리는 여러 법률적 위험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삼성그룹 금융부문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이 이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와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렸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비금융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5% 아래로 줄여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