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人當 대출1건 제한 '유력'..."더 이상은 곤란" 여론도
 
정부가 추가로 꺼내들 주택담보대출 억제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방안들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돈 줄의 고삐를 더 바짝 죔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하려는 의도인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추가조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여당 분위기 추가대책 '꺼내들 태세'
정부와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대략 3~4가지로 압축된다. 
일단, 실현 가능성면에서 가장 유력한 카드는 투기지역에서 개인별(인당) 주택담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당정협의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가구 2주택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8·31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집을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택금융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원활히 공급하되,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필요성에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실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도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보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여기에, 가구별(당)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재의 40-60%에서 더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가능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거나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더 죄면 곤란" 부정적 시각도 만만잖아
하지만, 이같은 고강도 조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은행의 건전성 감독차원이 아닌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담보대출(가구당)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이 보유한 주택소유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나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를 무릎쓰고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돈 줄을 더욱 조이면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와관련, 주택소유 정보가 공유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해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수차례에 걸친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추가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억제카드를 꺼내들지 꺼낸다면 언제, 어떤 것이 될 지 주목된다.
 
김주미 기자 nicezoom@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