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간 고액권 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고액권 발행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여야가 합의한다면 고액권 발행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액권 발행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하다"며 "그러나 고액권 발행은 정치자금과 뇌물, 투명하지 않은 거래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특히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방치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유독 고액권 발행에는 수년째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자금이나 뇌물, 검은 돈거래의 폐습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만원 화폐발행은 투명하지 않은 거래의 단위를 고액화시켜 수표발행비용의 절감을 상회하는 사회적 부패를 가중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은 고액권 발행을 통해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수표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ATM과 인터넷 뱅킹 등의 발달로 고액권 화폐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고액권 발행이 아니라 대체결제수단의 활성화와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년째 부동산투기가 확산되고 집값이 폭등해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한국경제에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과 안정적 경제운용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고액권 발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