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들고 발행은행을 찾아 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논란을 거듭해온 고액권 화폐가 빠르면 2008년이면 선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말로만 끝날 것같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야 정치권도 최근 야당의원의 발의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이 반대했지만, '고액권 발행촉구결의안'이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특히, 고액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재정경제부가 "여야가 합의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고액권 발행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여야가 고액권 발행 촉구결의안에 합의할 경우 정부도 적극 추진키로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실무준비 등에 2년정도의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 화폐 발행시기는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재경부가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여야가 고액권 발행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데다, 고액권 발행 필요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예상보다 광범위하다는 판단을 내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촉구결의안 채택과 한국은행법 개정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여온 여야도 정부의 입장변화를 계기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의원들이 한은법개정에 반대한 것은 고액권 발행자체를 반대했다기 보다는 강제적인 모습으로 입법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다. 

고액권 발행법안(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재경부가 '여야 합의 시 고액권 발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법안에 연연하지 않고 촉구결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이발의한 법안에는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가지가 포함돼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는 조만간 '고액권발행 촉구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성적 거액 현금 거래, 물가상승, 고액 현금거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액권 발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아직 완전히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