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자금전용 묵인했다면 유엔 결의 위반"…더민주, 증거 요구
"정부, 北자금전용 묵인했다면 유엔 결의 위반"…더민주, 증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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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개성공단 유입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됐다는 통일부의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알고도 개성공단을 운영해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증거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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