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관련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철수준비에 들어가기로 해 사실상 폐쇄조치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래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박카드로 이같은 초강수를 둔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같은 달 13일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10일자로 공단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11일부터 철수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184명의 우리 국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주요 임원진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통보했다. 동시에 북한에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통보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통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민의당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