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행진속에 은행들이 주택금융 취급을 억제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급격한 금리인상이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계대출 규모와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점진적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주택금융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가계금융 부실 억제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11.15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1년 10% 이상, 2002년 20% 이상 상승했으며 올들어서도 이상급등, 지난 20년간 전국 주택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4%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2001년말 각각 161조원, 83조원에서 올 11월말 현재 341조, 214조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로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과 일본, 북구 3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단드)의 사례를 근거로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는 물론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택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과당경쟁 억제, 주택담보대출 장기화 및 고정금리 비중 확대,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