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현금영수증제도 미흡
"세수 감소 등 분위기상 소극 대응"
 
지하철역 주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부당국의 심산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당국의 현금영수증 제도 확산이 이해상충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온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현금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인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 2년 차인 올해 들어 현금영수증제도가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와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등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타깃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뿐 소득이 분명하게 들어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거래 현금영수증발급의 경우 증권사들의 소득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 주식거래 현금영수증제도가 확산되면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줘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정부당국에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서 말해온 것은 없지만 현재 분위기상 적극적으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난해 실시할 때도 시큰둥한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가맹비율이 저조하거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민원이 많았던 고소득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에 대하여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지도 노력을 집중하는 등 제도 참여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 연말까지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던 전문직 가맹비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