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주택시장 버블 붕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모두가 걱정하면서도 내놓고 얘기하기는 부담스런 주제에 대해 민간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2007년 한국경제 리스크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를 위협할 핵심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주택시장 거품(버블)'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히 내년 대선 정국을 맞아 정책 대응에 혼선이 빚어질 경우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부의 추가조치 강도에 따라 내년 중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가계부실 확대와 경기둔화 심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11.4%였고, 이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은 27.1%에 달했다. 또 서울지역과 수도권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19.7%, 20.2%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고분양가 현실화됨에 따라 선취매가 촉발됐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신도시 발표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나 대출총량 규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주택시장이 받을 영향이 예상외로 클 수 있다는게 보고서가 지적한 핵심 내용.
보고서는 특히, 이미 실시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대책의 효과만으로도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은행권 주택관련 대출 가운데 약 98%가 변동금리 대출이기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금융비융 증가와 가계부실 확대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고서는 내년 한국경제의 다른 위험요인으로 <>미국경제 경착륙, <>세계금융시장 불안, <>노사관계 악화, <>북핵문제 악화 등의 꼽았다.

보고서는 끝으로 내년은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지는 해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조기수습이 쉽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우려가 크다며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지양하고, 언제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