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은 빼야하고 통상임금 소급분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산고법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을 뺀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에서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6300억원에 이르는 4년6개월 치(2009년 12월 말∼2014년 5월 말)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4년6개월 치를 근로자 3만8302명에게 소급해 지급하는데 63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중공업이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판결문을 확인 후 변호사와 함께 상고 등을 포함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