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관행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약속"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내부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의 아주 오랜 관행이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우리 스스로 여러 갈래로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규제의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의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등 금융당국의 원칙을 담았다.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번째 사례로, 지난 4일 총리 훈령으로 시행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총리훈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구속력과 실천의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자규제에 대해 "시장질서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며 "당국이 회의나 전화에서 자의적으로 남발한 행정지도(그림자규제)가 법규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이 관치금융이란 오명을 낳았는데, 이를 없애는 게 금융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현장에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잘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과 감시의 눈'도 함께 존재한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이 확실히 바뀌어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책임의식과 법질서 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기관이 동반자로 서로 신뢰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가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국무총리께서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시면서 제대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나 감독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만큼 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토대로 성과주의 확산 등 금융권의 역동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옴부즈만 위촉,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훈령 준수 권고, 금융권 홍보 등 후속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도 조만간 규정 준수를 위한 직원 내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