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 판매 감소에도 담뱃세 인상효과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작년 1월부로 오른 담뱃값으로 더 걷힌 세금이 약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량은 29.6%나 줄었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 효과로 세수는 되레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조9372억원에 비해 51.3%(3조5608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인 2조8547억원보다 7000억원 가량 더 걷힌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번에 집계한 담배 세수 현황은 반출량을 기준으로한 추정치로, 실제 세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 그러나 작년 담배 반출량은 약 31억7000만갑으로, 2014년 45억갑보다 29.6%(13억3000만갑) 감소했다.

도·소매점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33억3000만갑으로, 전년 43억6000만갑보다 29.6%(10억3000만갑) 줄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을 지방재정(1조3677억원), 국세(1조587억원), 건강증진부담금 등(1조1496억원)으로 나눠 납입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될 경우 판매량이 크게 줄어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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