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화정책 운용방향 발표…국내외 리스크 적극 대처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올 6월 이후 사상 최저치인 연 1.50%에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은 금통위는 24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 이후 내년 통화정책 운용방향을 내고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새로이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도록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설정한 향후 3년 간의 중기적 물가목표 수준은 2.0%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성장 및 물가의 하방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특히 국제유가 동향과 GDP갭 및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등이 주의해야할 지표로 꼽혔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되고 금리를 인상하는 미 연준 통화정책과의 비동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도 유의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등 민간신용 증가세, 저소득 가계·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리스크,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새로 설정된 물가안정목표 하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결문의 내용, 기술방식 등을 개선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사·연구자료의 발간 등을 활성화한다.
새 물가안정목표의 운영방식과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기존의 반기별 보고서(4,10월)에 더해 축약된 형태의 중간보고서(1, 7월)를 추가 발간하는 방식이다. 내년 중에는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하에서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해 4월부터 발간한다.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기관의 핵심 선정기준을 규정화해 공표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신용경계감이 과도하게 확산돼 정상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자금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을 단순화하고 대출취급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국내외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유출입과 가격변수 동향, 시장참가자의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쏠림현상이 우려될 경우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진행한다. 필요시에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탄력적운영을 도모한다. 금융외환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단계별 종합대책(컨틴전시플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등으로 국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안정보고서'와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고 신용시장, 자산시장, 섀도우 뱅킹(shadow banking) 등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축적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정부와의 정보·인식 공유 및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조기 포착을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요인과 주요 현안 중심으로 공동검사에도 나선다.
특히 가계부채 등의 금융시스템 잠재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확충과 미시통계로 다각적인 분석을 내놓고 총량 증가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당국과 노력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민간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면밀히 점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은행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심도깊게 연구한다. 지급결제 국제기준의 이행을 추진하고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효과적 감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액결제망과 한은금융망간 연계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