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는 금융안정회의 대체…소수의견 시 당일 금통위원 실명 공개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간 24회 정례회의 중 12회 개최되는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오는 2017년부터 연 8회로 축소한다. 통방 후 기자회견 등의 축소로 시장과의 소통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통위원들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금리 결정 소수의견 발생 시 금통위원 실명을 회의 당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고 2017년부터 통화정책방향 금통위를 연 8회로 조정하고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통방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6~7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1월과 4월, 7월, 10월에 연 4회 발표되는 한은의 경제전망과 중간점검 시점에 기준금리 결정 시기를 맞춰 일관성있는 정책여건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제전망에 대한 인식을 경제주체들과 공유해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표를 바탕으로 한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은 측은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의 주된 고려사항인 경기와 물가 등 실물 경제 상황은 완만하게 변화하는 데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며 "매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하에서는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금융시장이 과민반응해 불필요한 정책 기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인 만큼 통방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미 연준(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체계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리 결정 축소를 주장했다.
실제로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은 연 8회의 통화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은행(BOJ)과 영란은행은 내년부터 금리 결정을 연 8회로 축소한다. 이외에도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 아이슬란드,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태국, 필리핀 등이 연 8회 금리 결정을 단행하고 있다. 스웨덴,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연 6회, 스위스, 대만, 중국은 연 4회 금리 정책을 결정한다.
연 24회 개최되는 금통위 정기회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줄어든 4회의 통방 회의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된다. 한은 측은 "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고 금통위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회의에서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금통위는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 점검회의, 동향보고회의를 각각 연 8회씩 개최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금융·경제 상황 관련 주요 현안을 토의하는 위원협의회도 현재와 같이 연간 100회(매주 1~3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또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축소로 우려되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약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통방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동향 자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행 △정책결정 배경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결문의 내용, 기술방식 개선 △금융시장 참가자 등 일반 경제주체가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결정회의 전후 공개되는 '국내외 경제동향' 및 '금융시장 동향'의 내용 및 기술 방식을 개선하고 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과 기자간담회 등 금통위와 금융시장 간 소통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강연 내용과 일정 등을 금통위원의 정책 관련 활동내역을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통화정책방향 의결 시 소수의견 제시되면 금통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