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인상은 묘수이자 궁여지책"
"지준율 인상은 묘수이자 궁여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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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硏, 집 값잡기 목적...금리인상 '대안'

삼성경제연구소가 지준율인상에 대해 집 값을 잡기 위한 묘수인 동시에 궁여지책이라는 묘한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경기에 대한 악영향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으로서는 이같은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 순영 상무(경제동향실장)는 이날 `2007년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상황에서 한은이 지급준비율을 올린 것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경기가 지난 2/4분기부터 하향하는 추세라 금리는 올리기 어려우니까 지준율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은 나름의 묘수이자, 궁여지책"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다.

홍 상무는 "내년도 금리인상 여부는 경제상황에 달려있다"며 "내년에 만약 올해 3/4분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되면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함께, 올해는 한국에 투자했던 자본이 신흥시장(이머징마켓)으로 많이 유출됐지만, 내년에는 역전될 수 있다며 이머징마켓 자금의 국내유턴 가능성을 조심스레 전망했다.

그는 또 내년 민간소비의 부진현상에 대해서는 노후불안, 과도한 교육지출,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미미하다보니, 이런 불확실성이 소비행위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상무는 투자와 소비부진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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