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오염 피해방지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법률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현행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자국의 기술수준, 정책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강도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경쟁우위가 있는 유럽연합(EU)은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시범사업 수준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가 자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지난 2005년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후 2007년 규제 도입 당시 이미 기업이 규제 대응능력을 확보한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 중에 있다.
전경련은 정부가 모든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 해외 환경정책을 벤치마킹 할 때 도입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 다발적으로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도입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규제강도 및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규제는 EU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EU 대비 규제대상 섹터 및 온실가스의 범위가 더 넓고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등 규제강도도 강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환경규제는 강화된 반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 정책기조 아래 확대됐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7798억원으로 지난 2011년 1조3억원 대비 22.3% 대폭 축소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지원책은 줄고 있는 반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법안만 강화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문제"라며 "규제보다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