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外人 주식시장 이탈은 단기자금 중심"
[일문일답] 이주열 "外人 주식시장 이탈은 단기자금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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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 금리인상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최근 들어 주식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성격을 보면 헤지펀드 중심으로 단기자금"이라고 판단했다.

10일 한국은행 소공동 본관에서 열린 '12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여기에 중국의 MSCI 지수 포함으로 지수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빼는 등 일시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선진국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현상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기초경제 여건이라던가 특히 외환건전성,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감안할 때 자금이동 과정에서도 한국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마지막 금통위 이전에 물가안정목표제를 의결해야하는데 기획재정부 협의 어디까지 진행됐나. KDI가 물가목표 수준 낮추되 폭 유지하라는 의견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면서 비우량 회사채나 변동금리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도 대출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늦추기로 했다. KDI가 내년 사실상 2% 중반대로 낮췄다. IMF의 낙관적 인식 바탕으로 해도 3.0%. 내년 3.2%라는 한국은행 전망은 낙관적이라는 얘기다. 더 떨어진 유가 하락 고려하면 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도 되는건지?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협의 진행해 왔고, 곧 마무리 단계에 있다.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 다음주에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할 계획도 있다.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러가지 그때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 뭐할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미 금리인상은 급작스럽기 보다는 예상이 돼왔다. 앞으로의 인상속도도 현재 예상으로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예상하면서도 파장이 의외로 커질 수 있는 것도 염두해두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질 경우 대응방안, 컨틴전트(contingent) 플랜이라는 것을 마련해두고 있다. 소상히 밝힐 순 없고,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금융시장 불안해진다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중 유동성을 넓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

지난달 하순에 단기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다. 한은은 공개시장 운용 통해 은행 지준율 넓게 관리해서 단기금리 안정시킨 바 있다. 시중 유동성은 금융시장 불안성이 심화될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회사채 시장 말하셨는데 회사채 시장이 우량기업에까지 파급이 되고 대출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안정화 조치는 한국은행 혼자만으로 하기 보다는 정부와 협의해서 안정화 노력을 실시할 그런 준비는 돼 있다.

KDI 내년 전망에 대해선 저도 봤다.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 1월달에 한은이 보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겠다만, 10월달에 내년 전망치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이후 여건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생각보다 약하고, 유가 하락세가 예상외로 큰 폭 진행되고 있는 점. 이것은 분명히 하방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중 FTA도 발효가 됐고 경제관련 법안, 아직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 여건 다 감안해서 내년 1월 중에 2016년 경제모습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11월 의사록에 금리결정 8회로 줄이는 방안 논의하자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이게 금통위 공식적으로 나온 걸로 봐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내용인지 궁금하다. 24일 금통위에서 논의되는지 여부와 내년부터 적용될 지. 이 제도 변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시장에서 줄인다면 노이즈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아는데 시장에선 소통 좀 더 부족해질 거라는 예상도 있음. 어떤 보완책이 있나?
 
=다른 나라 사례를 잠깐 말하면 미 연준은 8회, 다른 나라 일본은행도 내년부턴 8회로 축소할 계획이다. 연준 이외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8회정도로 축소했다. 주된 이유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파급시차 고려해볼 때 단기적 시계에서 중기적 전망을 토대로 통화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매달하게 되면 월 단위 경제지표에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서 금융시장 변동성 키우고, 기대를 형성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회의를 줄이는 것이다.

한은도 그러한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할까. 중앙은행의 관행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횟수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결론은 곧 저희들이 내겠지만 시행시기는 내년이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고, 현재로서는 내년은 지금과 같이 매달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줄였을 경우, 소통문제 얘기했는데 소통하면서 보완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결론을 곧 내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당정에서 향후 1년내 미국 1% 인상하면 한미양국 금리차 감안하면 2.5%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1% 상승하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전문가들은 1% 올린다고 가정하면 0.5% 최소한 올려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놓고 시행시기에 이견이 나오는데 경기 회복세 유지가 중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여러번 말한 걸로 알고 있다. 미 금리 인상이 오래전부터 예상돼 왔던 거고,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 틀지 않겠냐. 경우에 따라선 곧바로 따라올리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 연준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 연준 금리인상이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이 돼 있고, 속도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대응하는 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은행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미 금리 인상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미 금리 인상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신흥국 경제 움직임 모든 제반요인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요인 감안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위적으로 페드가 금리 올린다고 해도 한은도 금리인상으로 따라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거듭 강조한다.

경기회복세와 금융안정, 부채 안정적 관리 같은 문제는 어느것이 중요하다고 딱 단언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 모든 대책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불씨 꺼트리지 말아야겠고, 불균형정도가 확대되는 것도 방지해야 하고, 양쪽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출이 내년 회복세 뚜렷하게 보일 것이라는 증거 없는데 소비절벽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내수 회복세에 지속성이 있는지? 두번째는 국내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급랭 가능성 우려도 나온다. 동의하는지?

=소비구조가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 시책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소비세율 인하, 활성화 조치가 끝나게 되는 내년부턴 소비가 급감하지 않겠냐. 소비절벽이란 표현 썼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급속히 둔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면 최근 소비 호조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 소득 여건도 개선.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고, 물가 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좀 높아진 점 감안하면 우려. 소비절벽까지 우려하진 않고 있다.

주택시장 관련해서 공급 물량 늘어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수요 쪽에서 보면 상당부분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 목적인데 우리 가구의 변화도 고려를 해야한다.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그에 따른 수요구조의 변화도 함께 고려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위안화가 최근 8월 급등 수준으로 약세 보이고 있다. 위안화 약세에 따른 한국 수출경쟁력 문제가 제기됐는데 과거에 엔저 시기에 한국수출 경쟁력 우려가 많았고, 한은에서 자료도 충분히 분석했던 것으로 안다. 그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은 최근 G2 리스크란 말이 많다. 중국이 산업개혁하고 금융시장 개방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국내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될까 궁금하다. 특히, 미 금리 인상 리스크와 중국발 금융불안 리스크 비교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지.

=위안화 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 주변국 통화 약세 보이면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일반적이다. 위안화 약세 지속되거나 큰 폭으로 되면 한국 가격경쟁력 면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앞으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선 생각을 해봐야할 것이다. 그 일반적인 예상은 중국 위안화가 SDR 편입이 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약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여러가지 상황 고려해볼 때 위안화 약세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중 FTA 발효되는 것도 감안하면 최근 위안화 약세에 부정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수출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 보다는 기술수준의 격차 같은 질적인 경쟁구조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이 내수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금융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2차적으로 중간재 수출 구조로 돼 있는데 중간재 수출이 중국 구조가 바뀐다면 그런 면에서 부정적 영향 받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에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잘하면, 경기 둔화 충격 완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금융시장도 지난번에 중국 증시 폭락같은 데서 봤듯이 금융시장 불안을 위한 대응능력도 아직 상당부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겠지만,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는 중이다. 자금이탈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미 금리 인상 앞두고 자본 이동이 나타나는 징조로 보는지? 당정에서 외국인 채권과세세율 필요할 경우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방안을 한은도 생각하시는지.

달러원환율이 최근 2일 사이에 많이 올라왔는데 생각은 어떠한지. 11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줄었지만 선박 수출량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감소세가 완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인지. 국제유가라든지 성장세 둔화가 안 좋다고 했는데 1월 경제전망에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지 아니면 상하방 균형인지.

=외국인 주식자금 감소 관련한 질문인데 저희들이 미국 금리인상이 다음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기대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금년 6월에도 기대 가지면서 9월달까지 외국인 증권자금이 큰 폭으로 빠져나간 적 있다. 10월에는 플러스 돌아섰다가 미 금리 인상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최근 들어 주식자금 나가고 있는데 성격을 보면 헤지펀드 중심으로 단기 자금 중심이다.

일시적인 요인도 가세하고 있다. 중국이 MSCI 지수에 포함되면서 지수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 빼는 등 일시적 요인도 있다. 신흥국 경제 금융 쪽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선진국으로의 자금 흘러들어가는 현상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치만 한국의 경우 기초 경제 여건이라던가 특히 외환건전성,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감아할 때 자금이동 과정에서도 한국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당정에서 규제완화 있다고 하는데 이번만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 규제 합리화하는 노력은 상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화환율 상승했는데 환율 변동성 확대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현상 문제. FED, ECB, BOJ가 비동조화되면서 나타나는 글로벌 현상이다. 앞으로 환율 움직임은 페드 금리인상이 큰 영향 줄 것이다. 앞으로 페드가 금리를 어떠한 속도로 인상할 것인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국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환율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수출 감소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큰 폭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 흐름은 당장에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출의 감소는 어느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증가율 경우, 기저효과가 있으니 짚어보도록 하겠다. 10월에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수준을 제시했고, 그 이후로 상당부분의 여건 변화가 있었다. 유가하락,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하방리스크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1달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경제동향 보면 미 금리 인상 기대만으로도 장기금리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다.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써도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닌지 이에 대한 생각은? KDI는 리스크 관리 우선이라는 분석 내놨는데 총재 어떻게 생각하나.

=미 금리 인상 이뤄지면 미국 장기금리 상승,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채널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Fed가 금리 올리는 게 오래전부터 예상돼 와서 금리에 선반영된 측면이 많고, 앞으로 인상속도도 과거와 달리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 시장금리에 미치는 상승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페드 금리 인상보단 우리나라 경제 상황, 시장의 채권 수급 여건에 따라 금리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번째는 KDI 전망을 봤다. 이해하기에는 내년도 성장은 3.0%로 전망을 하면서 정책수단, 여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부양보다는 잠재적으로 보는 쪽으로 방향을 좀 포커스 맞추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다. 3% 성장이면 저희들이 잠재수준이 과거보단 낮아져서 3% 초반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3% 성장하에서는 아무래도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리스크관리 관련해서 KDI가 얘기하는 게 가계대출 얘기하면서 DTI상한을 낮추는 걸 들었다. 여기에 공감하는지 궁금하다. 위안화 SDR 편입 자체에 대해서 평가 부탁한다. 우리나라 영향 관련해서 원화, 위안화 동조화 전망이 있고, 외환보유고에 위안화 비중 확대해야하는 얘기도 있다. 원화 국제화 얘기 많이 나왔는데 가시적 성과 없는 거 같다. 노력 충분하다고 보는지?

=가계부채 관련해서 DTI규제 강화하는 안이 오래 전부터 나왔다. 이제 그 관계부처, 한국은행도 같이 참여했지만, 여러 관련부채에서 종합관리 대책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부처마다 의견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방안을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 DTI에 대한 한은 견해를 답변드리기 보다는, 부처간 이견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항에 대한 건 밝히지 않겠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높고, 작년에 DTI,LTV 규제 완화 이후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빠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억제책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SDR 위안화 편입 사실은 위안화 국제화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의미한다. 위안화가 위상이 제고 됨에 따라 앞으로 결제, 보유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의 강세,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원화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다. 국제화는 원화국제화는 대외 여건이나 국제 경제요건 동시에 고려해서 그야말로 기대효과훨씬 클 때 추진하는 게 맞다. 모든 것 고려해서 해야하는데 국제화 관련해선 하나의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얼마 전에 중국 상해에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해외에서 원화거래 처음 운용하는 조치다. 하나의 큰 시험대라고 할까요. 시발점으로 생각한다.

▲통방문 보면 물가상승률 낮은 수준 유지할 것으로 유가는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상하는 유가 최저가,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물가상승률이 좀 낮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건 앞서 내다봤던 소비자물가 전망치 2.7%, 내년 1.7%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유가 30달러 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락은 유가 감축 합의 실패와 이란 석유수출 재개,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유가가 떨어졌다. 내년도에는 유가가 한 50달러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전제하에서 된 전망치를 추정해 본 적이 있다.

지금 그런 전제 하에서 소비자물가를 2.7%로 예상했다. 최근 유가하락은 당초 예상을 벗어나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도 물가에도 상당부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거 다 감안해서 내년 전망 때 말하도록 하겠다.

▲미 금리 인상 예상되는데 한국경제에 어떤 경로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나. 가장 우려되는 요인 하나만 짚어달라.

=연준이 국제금리 인상, 국내금리 상승, 실물경제 부정적 영향. 이런 채널 통해서 국내 경제에 영향 줄 것이다. 그에 따른 신흥국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리스크 꼽아달라고 했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이렇게 본다.

지금 신흥국 중에서 여러가지 취약한 곳이 있다. 재정이나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도 많이 있다.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이 크게 확대되서 개별 국가, 어느 국가의 리스크, 크라이시스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장 우려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취약 신흥국의 크라이시스 발생해서 그것이 타국으로 확산되는 사항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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