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3차 회의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금융악 척결 대상에 크라우드펀딩이나 유사수신 사기도 추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8개월간 5대 금융악에 따른 척결을 실시했지만,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5대 금융악은 우리 금융시장에 기생하는 좀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우리 금융시장에서 '좀'이 더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뿌리까지 없앰으로써 '5대 금융악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다.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나는 등 특별대책 추진으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5대 금융악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이 모여 올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에 대한 평가와 내년 홍보시행 계획이나 아이디어 등을 제시했다.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내년에 사모펀드가 출범하고 크라우드펀딩이 실시되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선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시민감시단에 크라우드펀딩이나 사모펀드를 사칭하는 업체를 잡아낼 수 있도록 감시대상으로 포함시켜 긴밀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서태종 부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도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칭해서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건이 나타나면 좋은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5대 금융악 척결에 중점과제로 사모펀드나 크라우드펀딩, 다른 여러 유사수신 자문회사도 척결하는 대상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시민감시단에서 유사수신 분야까지 감시를 진행하기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보니까 감독당국보다는 협회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시민 감시단이 유사수신 부분을 감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투자자들이 초창기 1-2년엔 수익이 잘 들어와서 주변에 알리지 않는 특성이 있는 만큼 시민감시단이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라인을 가동하고, 협회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계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을 이행해달라"며 "결과에 대해선 경찰에 통보하는 등 (금감원이)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주문했다.
금투협은 회원들 간의 이익 때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기 힘든 만큼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고, 금감원은 회원사들이 유사수신 업체 등을 인가받는 곳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신협중앙회에서는 한 번 불법을 저지른 경우 다른 금융권에서도 똑같이 사기를 치거나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죄자 데이터를 업권별로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봉식 금융보안원 본부장은 "올해 사고예방 관련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 FDS 시스템 구축으로 오는 15일에 구축이 완료되며 시범 테스트 중에 있다"며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구성됐지만 금융권별로 예민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후 의심정도에 초점을 맞춰 확정된 정보는 당장 공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원에서도 고객 동의를 받으면 공유가 가능하고 개별로 받는 것보단 협회가 주관해서 포괄적으로 받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내년 금융악 청정지역을 목표로 직원교육이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인식 제고를 통해 사전인지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적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며 "모든 금융시장을 수호하기 위해선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내년부터 FDS 시스템이 시행되는 만큼 각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