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예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928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앞서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했다"며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세수가 늘어나 이를 반기는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며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해 "서민들이 흔히 즐기는 '참이슬' 소주로부터 정부가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은 지난 2013년 기준 약 1조6538억원으로 모든 술로부터 거둔 전체 세수 약 4조6354억원의 35.7%를 차지한다"며 "이는 독일보다 최고 100배 높은 맥주세율을 적용해 같은 기간 거둔 맥주세수(약 2조2814억원)에 버금가는 세수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소주 한병의 출고가가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4원 오르면 국세청은 1병당 세금 28.6원을 추가로 걷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판매량이 유지될 경우 연간 약 928억원(1조6538억원의 5.61%)의 세수가 증가한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주류업계는 원가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순한 소주 추세는 주정이 덜 들어감에 따라 원가하락 요인이 된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국세청이 소주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원가인상을 부추기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