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당분간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직접 규제할 경우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이나 지연이 우려된다"며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의 답신이 나올 때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부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박 차관은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의 답신을 기다린 후에 정부부처간에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박 차관은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현재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어 답신이 나올 때까지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다만 "공공부문에서 싼 값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 만으로도 민간부문의 분양가 책정에 충분한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시중 부동자금 흡수방안과 관련 "부동자금을 한 번에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수단은 없으며 이는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촉진책이나 투자활성화 등 모든 대책이 직,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전격적으로 실시된 국세청의 일부 건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조사를 다른 정책 달성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만 둔지 오래다"며 부동산대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