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내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폭을 SKT와 KT에게 재할당(SKT 40㎒폭, KT 40㎒폭)하고, 나머지 20㎒폭은 재할당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내에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나머지 20㎒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중인 LTE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하므로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용할 사업자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재할당·경매 방침은 3G 서비스가 LTE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이미 '모바일광개토플랜 2.0'(2013년 12월)을 통해 재할당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또 2.1㎓대역에서 LTE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결정(2014년 9월)시 20㎒폭을 재할당하지 않기로 했었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했으며,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기간 만료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