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등 주택시장 '빨간불'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올해 내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분양시장의 열기가 비수기인 12월에 들어서도 여전히 뜨겁다. 이에 일각에선 이같은 분위기가 오히려 내년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총 51만7398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33만 854가구)와 비교해 56.4%(18만6544가구)나 늘어난 수치며 200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집계 이후 1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청약제도 간소화의 규제완화와 저금리 상황 등 시장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분양물량 증가 폭이 컸다. 수도권은 2015년 29만395가구가 공급되면 2014년(12만463가구) 대비 141.1%(16만9932가구) 분양물량이 늘었다. 경기는 157.8%(13만1014가구)증가한 21만4044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급됐으며 지방은 2014년(21만391가구)과 비슷한 22만7003가구(예정물량 포함)의 물량이 공급됐다.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전국 청약경쟁률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전국 청약경쟁률은 11.76대 1로 2014년 7.44대 1 보다 청약경쟁률이 상승했으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 청약경쟁률이 높아졌다.
서울은 △서초구 34.89대 1 △강남구 34.41대 1 △강서구 29.56대 1 등 강남권이 선방했다. 또한 경기는 △위례신도시 160.52대 1 △광교신도시 18.09대1 등 신도시 지역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 역시 △대구 84.13대 1 △부산 75.7대 1 △울산 44.8대 1 △광주 38.09대 1 등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정부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연체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집단대출 심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토부도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당장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공급된 주택에 입주가 시작되는 2017년 이후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주택 인허가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늘어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택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당장 (공급 과잉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도 숨 고르기에 나서고 있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실태점검 신호를 시작으로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분양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0여개 단지가 공급 시기를 올 연말에서 내년으로 늦췄다. 또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지도 적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6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예정물량은 34만~40만 가구로 과열 양상을 보인 청약시장의 열기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올해 급증한 공급물량과 대출규제강화 등으로 내년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 지방은 입주 물량마저 급증하면서 공급 부담이 더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내년 집단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 될 경우 유입수요가 감소해 분양 시장의 위축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