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집 값 안정을 위해 전용 18평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 난방을 허용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최소 동간 간격을 1ｍ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수요라는 판단에 따라 공급이 위축된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로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월세 지원규모를 올해 2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7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투기지역에 한해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번주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LTV와 DTL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협, 저축은행 등에대해서도 은행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 될 것이 유력시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