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2016년 경제·금융 동향 전망 세미나
"美 금리인상+위안화 절하發 금융불안 유의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기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의 3%대 달성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의 주요 불안 요인과 함께 올해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했던 위안화 변동 가능성의 대외 불확실성이 내년 경제 성장의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내수 회복세에는 정부의 재정절벽 가능성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금융 동향과 전망 : 2015∼2016' 세미나에서 "수출 둔화 지속과 본격적인 내수 회복 지연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건설투자(6.6%)와 설비투자(4.8%)의 경우 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세를 전망했으나, 민간소비(2.2%) 증가세는 비교적 부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수출은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3.2%)와 정부 전망치(3.3%)대비 0.2~0.3%p 낮은 수치다. 글로벌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 등의 경제 전망치를 합산해 발표하는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지난 26일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2.9%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는 대외 수요에 따라 좌우되는데 대외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진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주체들의 위기흡수능력이 조금씩 저하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등 구조적 취약요인에 의한 내생적 위기 발생 우려도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날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산업활동동향 상 경기동행지수가 미미한 변동에 그치고 있다"며 "세계 교역량이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기존 전망 기조는 유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내년에는 가계저축 여력 확보에 따른 소비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건설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순수출이 유가 급락에 따른 네가티브 효과를 크게 반영해 성장률을 1% 가량 깎아내렸으나, 내년에는 하향 영향이 축소돼 3% 초중반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성장세의 위협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이 크게 우려됐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미국 금리인상보다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 연구위원은 "인민은행이 향후 위안화 실효환율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환율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도 위안·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위안화 절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 달러화 강세나 유로화, 엔화 등 주요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나타나는 경우 실효환율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명목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완화는 위안화 가치 안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장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만큼 위안화가 어떻게 변동하느냐가 핵심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보다 축소되는 내년도 재정지출이 성장률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추경 예산 규모가 커 하반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겠으나, 내년 예산은 긴축 쪽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소비 호조에도 정부의 재정 절벽이 내수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성장률이 3%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부채)를 활용한 경기 대응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 연구위원은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레버리지를 이용한 경기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장기 저성장 추세가 성장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감안한 성장동력 마련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올해 추경 효과가 올해 성장률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월효과가 있다"며 "올해 성장률을 0.3%p, 내년에는 0.4%p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미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비나 투자에 있어 민간 부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기울이는 한편, 세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