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1월 국내 은행들은 신 BIS 협약에 따라 바젤Ⅱ를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
이에따라 최근 몇 년 전부터 국내은행들은 바젤Ⅱ를 위한 시스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지만, 아직도 바젤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선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급기야 금감원은 지도지침을 마련, 은행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은행이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바젤Ⅱ란 무엇이며, 준비 현황과 감독당국의 정책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 바젤Ⅱ란 무엇인가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 Bank International Settlement)이 도입한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은행이 다양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산출한 값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현재 은행은 이 비율을 8%이상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심하면 매각 또는 합병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BIS 비율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적정 리스크를 산출하지 못할뿐더러 리스크 측정에 있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바젤위원회는 오는 2007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바젤Ⅱ라고 명명했다.

회원국들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특히 한국은행들은 08년 초부터 도입키로 함에 따라 현재 기준안에 맞는 시스템 개발 및 내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한편 감독당국에서 바젤Ⅱ도입이 향후 은행들의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과 밀접하다는 판단아래 도입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바젤Ⅱ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대형은행은 고급측정법 목표
사실 바젤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측정 부분이다. 현재는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지만 바젤Ⅱ에서는 운영리스크를 통해 추가적 리스크를 산출해야 한다.

운영리스크는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IT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리스크를 말한다.
바젤 위원회는 이같은 운영리스크가 점차 은행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바젤Ⅱ 기준에 추가했다.

또 운영리스크에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제시해 각 은행들이 은행의 상황에 맞는 측정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영리스크는 3가지 기초지표법(과거3년간 평균 총이익의 15%를 리스크로 산출), 표준방법(은행의 투자금융, 트레이딩과 매매, 소매금융, 기업금융, 지급과 결제, 대행서비스, 자산관리, 소매중개 등 8개의 사업부문별 총이익의 일정비율로 산출), 고급측정법(자체 내부손실자료와 리스크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산출)에 의해 산출된다.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은 주로 기초지표법과 표준방법, 대형은행은 고급 측정법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미흡사항, 금감원 대대적 보완  

하지만 아직도 고급 측정법 설계 은행의 경우 데이터의 부족과 측정방법론 미확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에서는 지난 27일 은행연합회에서 ‘바젤Ⅱ 운영표준 세부지침 및 영업연속성 계획’ 워크샵을 개최하고 각 은행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자리도 가졌다.
현재 고급측정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국민 기업은행 등 7개 은행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7월 두달 간 이들 은행에 대해 ▲운영리스크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체제 구축 ▲측정시스템 구축과 적합성 검증▲ 통제구조 확립 ▲관리시스템의 활용 여부를 점검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운영리스크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완 계획을 세우고 나섰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자본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자본 산출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외부자료 스케일링 기법 ▲시나리오적합성 검증방법 ▲ 손실자료와 시나리오 분포 통합방법 등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은행과의 T/F 활성화 및 해외 자료 수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내은행의 경우 운영리스크 측정 모형의 적합성 검증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금감원 차원에서 외구 연구 용역을 이용할 계획이다.

또 매반기 은행 점검시 통계 기법에 의한 양적점검은 물론 모형설계, 자료의 정확성, 보고 및 문제 절차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경감 문제와 관련, 국내 보험업계의 환경이 미흡한 점이 많아 은행과 보험업계의 이겸을 수렴해 세부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 아웃소싱리스크 등에 대한 통제 관리와 절차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은행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올 1월 출범한 ‘운영리스크 손실자료 공유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회원사 은행들의 문제점을 정밀 점검하고, 각종 세미나와 홍보활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투 도입에 따른 심도 있는 영향 분석과 은행 준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해 바젤 투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