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전자적 지불결제만을 허용하는 현금 없는 사회 추진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경제 불황에 놓인 국내에서도 통화정책 효과 개선을 위해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여신금융협회 기자간담회'에서 현금 없는 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관련 선행 과제를 제시했다. 이효찬 실장은 현금 없는 사회는 경기 불황 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일본과 유로존의 사례를 보면 '제로(0) 정책금리' 시행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높은 현금보유성향으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는 낮았다"며 "만약 비현금화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금을 은행계좌 이외에는 보관할 수 없어 소비 촉진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연이어 전자적 지불결제만을 허용한 현금 없는 사회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정보 주도로 발족했으며, 프랑스는 지난 발표한 현금 폐지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북유럽의 덴마크에서는 일부 소매 업종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방안을 발의 중이며, 스웨덴도 대중교통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약 70%의 시중 은행이 전자적 결제수단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도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미국의 현황을 살펴봐도 현금사용으로 연간 2000억 달러 이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세수결손으로 인한 정부의 손실이 약 1000억 달러로 가장 높다"며 "세수와 관련이 있는 지하경제규모와 국가별 현금사용비중의 관계를 살펴보면 GDP에서 현금결제비중이 낮을수록 지하경제규모가 축소된다"라고 설명했다.
매킨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금결제비중이 50%이하인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12%인 반면, 현금결제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들의 지하경제규모는 평균 32%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금 없는 사회가 본격 추진된다면 국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관련 세재 혜택을 강화하고 현금 보유 및 관리 비용을 높이는 방안과 비현금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의 수익구조를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