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銀 토론회…"자원배분 중립성 저하" 지적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가 은행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추진방안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을 예고했다"며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득보다 실이 더 커,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안에서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고, 추후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다른 업체에도 추가적으로 인가권을 주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예비인가 접수를 마감했으며, 심사를 거쳐 연내 본인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자원배분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인이 되면 자원배분 결정에서 모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게 된다"며 "극단적으로는 모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금융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모기업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중립성이 저하돼 은행의 중개기능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윤 교수는 산업자본이 금융안전망의 보호에 무임승차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안전망 보호에 따라 은행의 조달 혜택이 상품시장을 거쳐 비금융업 계열사 고객들에게 널리 확산될 것"이라며 "비금융업 계열사의 부실자산이 은행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 (산업과 결합한) 은행이 계열사로부터 이 자산을 높은 가격에 구입하거나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사에 자금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은행과 산업이 결합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는 "은산결합은 국가의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를 한 데 묶는 것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이 비대하고 금융감독기능이 취약해 리스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일각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체제로 인가하거나 예금수취에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능한 대안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지역 규제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기 어렵다"며 "또 예금을 제한하면 지속가능모델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은행법상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신청한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업의 모그룹이 겹쳐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다. 윤 교수는 "은행권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우위 모델은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10%대 대출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면 수신금리가 제고되면서 가격우위가 가능하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0%대 중금리대출이 부재하는 이유는 대출시장의 양극화 때문으로, 고객의 신용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의 분포 자체가 양극화된 탓"이라며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빅데이터의 도움으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 능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금리대출의 활성화'를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 명분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금리시장이 과연 가능할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면 은행산업의 경쟁이 심화돼 전통은행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이미 낮은 수익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산업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또 인터넷은행이 실패하더라도 금융시장 파급효과가 크고, 도입 직후에 단기 파산되면 특히 충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컨소시엄 참가자들의 기존 고객기반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대출 신상품 개발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은행과 동일한 업무영역을 허용한다면 전통 은행산업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똑같이 할 것"이라며 "태어난지 얼마 안된 은행에 맞는 옷을 입혀주자는 차원에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일 뿐,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 은행의 업무내용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가권을 얻는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은 아직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오픈이 안됐지만, 예비인가를 하는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업무의 범위보다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더 중요하다. 미래의 서비스 내용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사업 인가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은산분리 완화를 몇년동안 기다리기 보다는 일단 현행법 체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한 뒤 은행법이 개선되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 은행은 보완 관계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감안해 좋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예비인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