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크레딧' 올해안에 입법 가능"
"'마이크로 크레딧' 올해안에 입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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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개 의원입법안 제출"...휴면예금 활용안 검토중


 
휴면예금을 마이크로 크레딧의 재원으로 활요하는 방안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빠르면 올해중 입법도 가능할 전망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무담보 무보증을 특징으로 하는 반만충 대상의 소액대출 제도.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기관인 그라민 은행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올해 노벨평화상과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국내에서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누스 총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면예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원론수준의 언급으로 받아 들여졌으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프로그램에 출연,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이미 의원 입법으로 3개법안이 제출돼있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는, 특히 올해안에 입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비서관은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금융과 마이크로 크레딧이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면서 "필요한 계층과 대상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이크로 크레딧의 관리는 민간에서 해줘야 한다"며 "공무원이나 제도권에서 담당하기는 힘들고 휴면예금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면 민간에 관리를 맡기는 방안 검토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마이크로 크레딧이 시작된 지 5~6년에 불과해 아직은 활성화된 단계 가 아니다"며 "한국형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도 마이크로 크레딧에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후정 기자 freejuli@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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