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로 확대 가능성...완전자율화 마저 배제 못해
 
방카 판매비중이 현 25%에서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인해 한국이 개성공단문제 등 한미FTA협상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고, 금융부문 협상도 미국측 요구에 끌려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핵심쟁점중 하나인 방카판매비중 확대로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FTA협상 과정에서 외국계 보험사들이 '밀어붙이기식' 영향력 행사로 그 가능성이 높앗던 터였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방카 판매비중이 현 25%에서 49%, 또는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 판매 자율화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의 배경에는 북핵실험의 파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유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  방카관련 주요규제 및 협상결과 예상   © 서울파이낸스

미국은 협상초부터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사안을 FTA협상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대북제재를 빌미로 할 경우 당초 협상안에 개성공단을 제외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은 틀어지게 된다.

미국이 한발짝 물러서 개성공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FTA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은 자명하다.

보험사들은 이번 핵파장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방카 판매비중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핵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미국측은 글로벌화에 따른 규제완화측면에서 방카 판매비중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는 ‘한미FTA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방카슈랑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다.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험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 및 소비자 피해, 설계사 대량실업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판매비중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 될 경우 외국자본이 은행업 진출을 통해 자회사 및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사의 상품만을 집중 판매하게 된다면 제휴를 체결하지 못한 보험사의 부실화 및 보험사의 은행종속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방카분야에서 정부의 규제들은 완화 혹은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와 비중완화를 전제로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전망대로 북핵사태로 인해 판매비중이 확대 가능성이 가속화 된다면 보고서처럼 보험산업의 부실화는 물론 중소형 보험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보험업계 한 연구원은 “북핵사태로 인해 한국이 협상테이블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며 “보험산업은 방카 판매비중이 확대될 가능성도 큰데 핵사태 이전부터 미국측이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방카 판매비중이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반면 외국자본의 보험산업 잠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