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문제가 올해 국감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됐으나 백화제방식 의견개진만 난무했을 뿐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이 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집중 추구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중립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에 의심이 드는 등 생보사 상장 준비과정의 공정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 등 과거 상장자문위 소속 위원들은 그 만큼 보험업계 로비에 노출돼 있으며 생보사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 회계사들도 공정성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일각에서 자문위원들의 중립성 논란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독립성과 비밀유지 등 제도적 장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당시 개인 윤리성까지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생보사 상장문제를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100% 충족돼야 한다"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호 의원도 "삼성과 교보생명 재평가내부유보액 처리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며 "계약자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리적인 상장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나동민 위원장은 "지난 99년과 2003년 2006년까지 3번에 걸쳐 상장자문안을 도출하려고 애썼다"며 "생보사의 성격규정과 해외사례분석 등 이론적 분석기법의 발달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과거와는 (상장안)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보사 자산재평가 모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시민단체, 일반계약자 대표들이 자문위원회의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 계약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정배당 후 배당전 이익'의 배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김양수 의원은 "외국계 생보사의 신계약 점유율이 25%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보사도 상장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상장시 발생하는 상장차익의 경우 정칙권 및 경영진의 합의하에 일정부문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등 사회환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